한국자동차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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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사업재편절차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사업재편계획 승인제도

승인제도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계획을 심의·승인하여 사업재편과정에 필요한 절차간소화, 규제특례, 세제 등 혜택 부여

적용대상

①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② 신산업 진출기업
③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영위기업 및 협력기업

승인요건

사업재편 요건 : 구조변경 및 사업혁신 행위, 달성목표 요건 : 생산성, 매출액, 재무건전성 등 향상,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구조변경 : 합병, 분할, 회사설립, 자산·영업·주식 양수도 등
사업혁신 : 신제품 개발, 생산·판매·제공 방식 효율화 등

적용대상별 달성목표 요건

유형 및 목표기준

과잉공급 & 산업위기지역

1. 생산성(택 1)
- 유형자산회전율 5% 상승
- 총자산수익률 2% 상승
- 부가가치율 7% 상승

2. 재무건전성
- 이자보상비율 10% 상승

신산업 진출

1. 수익성(택 1)
- 매출액
- 매출액영업이익률

2. 고용-투자 등(택 2)
- 설비·지재권 등 유무형 자산 투자
- 신산업 분야 상시 근로자 고용
- 기업제시 경영지표

수소차부품 신산업 세부 판단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기술 활용산업 및 규제샌드박스 4법상 승인된 신제품·서비스 생산기업

신산업적 가치(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 평가 후 신산업판정위원회가 판단

신산업 범위

(시행령 제 3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신성장동력기술 활용산업
산업융합촉진법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 산업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융합기술 및 서비스 활용 산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지역혁신성장사업통한 육성산업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절차

미래형자동차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지정 분야(11개 분야)

자율주행차

1)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 탑재용 비전센서, 레이더 센서, 레이저 스캐너 센서 또는 초음파 센서 제작 기술과 주행환경 상의 전방위 물체에 대한 정확한 거리와 공간정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2)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차량탑재 센서 및 차량간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동주차, 사고 회피 및 능동안전주행을 수행하기 위한 센서퓨전 기술, 차량 내·외 통신기술과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매칭기술

3)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강인하고 신뢰성 있게 차량의 정밀위치와 주변의 차량, 보행자, 차선 및 표지판 등의 주행상황을 인지하여 안정된 주행이 가능하도록 차량의 구동, 제동, 조향, 현가시스템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통합제어 시스템 설계 기술

4) 운전자와 자동차 간 인터페이스 및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

자율주행 환경에서 운전자의 안전성, 수용성(불안감 해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전자와 자동차 간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과 사고시점 전·후의 자동차 내·외부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

5) 운전자 인지 데이터 센서 기술

자율주행 환경에서 안면·안구 모니터링, 심전도 등 운전자의 생체 데이터를 측정하는 센서 제조기술 및 운전자 생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운전불가 상황을 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

전기구동차

1)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 향상 기술

1회 충전 시 전기구동방식 자동차(EV, HEV, PHEV)의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를 향상시키는 기술

2)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기술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내의 수소연료를 저장 및 공급하는 장치 제조 기술

3)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 기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수소 충전소의 수소 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충전설비의 부품 설계 및 제작기술

4)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주행효율 향상을 위한 구동계 부품·모듈·시스템 개발 및 시험기술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동하거나 제동 시 에너지를 회수하는 부품·모듈·시스템으로서 차량 구동축에 연결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함으로써 차량을 구동시킬 수 있는 고효율 전동기, 동력전달장치 및 제동시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발전장치 등을 개발하는 기술

5) 대용량 충전용 전력변환장치 및 자동연결 충전 커넥터 설계 및 제작기술

최대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공급 전력 200A 이상이고 최대 효율 92% 이상을 만족하는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기적 안전성과 사용자 편리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자동연결되는 충전 커넥터를 설계 및 제작하는 기술

6)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관련하여 감전위험이 없는 비접촉 무선 전력전송 방식(자기유도, 자기공명, 전자기파)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전력 전송효율 90% 이상의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 시스템 및 무선충전 핵심모듈(급전 인버터, 집전 픽업 구조, 레귤레이터) 기술

사업재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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